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3월2일자 한국경제 기사 “저소득층 부채 부담 고소득층의 2.5배”라는 내용이 있었다. 과거 영국에서 거품이 꺼지던 시절을 비유하고, 저소득층에서 그 위험이 더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것을 보아 해당 리포트를 참고하였다.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이후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여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그외 저금리 기조, 신용대출 증가 등의 원인이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맞은 이후 가계의 원리금부담에 따른 소비능력 약화, 개인파산 급증, 그리고 신용경색현상 심화 등에 직면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결국 영국의 경제회복은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 경제 위기에 대한 논쟁까지 가세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모습에 대비하여 국내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와 유사한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위기 속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둘째, 가계 능력에 비해 부채의 규모가 크다. 금융부채/자산 비율의 경우는 45%로 미국30%, 영국35%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셋째, 가계부채의 실물자산 담보비중이 높다. 넷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유난히 크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급박함은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깨닳는 법인지,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매 정부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은 꾸준히 나온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긴축으로 가고, 부채를 조정하는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경기회복에 찬 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2009 1/4분기에 부채가 소폭 감소했으나, 2~4분기에는 다시 약 50조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원인에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이라는 개개인의 숙원사업을 바탕으로 개인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그날이 오면 자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모든 펀더멘탈이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 건설사에서 판을 짜고, 개인들끼리 돈놓고 돈먹기하는 게임은 언제 끝이날 것인가.

  지방에서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계속 풀어주는 것은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 이외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의 폭락에 따른 유동화 위기가 우리에게는 먼 일일까. 현재의 부채 상태와 증가규모를 보면 앞서 비교된 영국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나을바가 없다. 그래도 우리의 강점이라면 옆에 중국이 있어 경제회복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러한 이익도 희석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자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전체를 보고, 다시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자.
저 리포트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부채로 제목을 뽑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