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문제

  PIGS 문제가 터지고, 강인한 단결력과 교섭력을 보였던 유로존이 흔들리고 있고, 그에 따라 전세계가 흔들렸다. 두바이발 루머에 의해서도 전세계의 증시가 요동치듯, 이렇게 민감한 시기도 드문 것 같다. 유로존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한참 4개국의 재정적자가 이슈화되었고, 지금은 모든 눈이 가장 채무가 크고,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문제를 유로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과감하게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단결력을 보였던 유로존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유로화는 1999년 도입되었다. 도입 국가별로 보면 경제력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함을 보이고 있고, 각국의 통화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도입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소위 잘 나가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효과를 얻었고, 상대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평가절상되는 효과를 얻으며, 불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유로화는 출범이후 규모의 경제를 누리며 줄곳 강세를 이어 왔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유로존내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흉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유로존의 재정적인 중심은 독일이 가지고 있다. 그리스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유로존에서 나누어 부담할 경우 독일이 약20%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총리는 그리스에게 재정정책을 보다 긴축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재정적자로 나라가 위험하고, 경기가 바닥이다. 그런데, 더욱더 긴축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없어지고, 당장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통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학습한 바가 있다. 자국의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등 다양한 정책을 이용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며, 효과 또한 뛰어난 것이 통화정책이다. 그러나, 유로존은 각국의 정부 주체와 경제는 따로이나 단일 통화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통화정책이라는 무기가 없어졌다. 많은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유로화라는 강력했던 단일 통화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실물경제가 각각의 국가내에서 존재하고 돌아가며, 각 국가 간의 편차도 큰 상황에서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적인 이익과 손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위기를 타개하고 과다채무국들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로존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죽지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