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속 美·中이 해야할 일

‘환율전쟁’ 속 미·중이 해야할 일 < 이제민교수 > - 한국경제 2010년 2월8일 다산칼럼

   2008년 9월 15일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월가의 금융인들이 박스에 짐을 싸고 건물을 나오는 모습들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효과는 전세계의 경제를 흔들며 위기속으로 몰아넣었고, 개방과 통합으로 나아가던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안위를 무엇보다도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저렴한 노동력, 생산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자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견제, G2 리스크이다.

   이 칼럼에서 교수는 미국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낸 것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자본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저금리로 이어져 그 결과 만들어진 거품이 터지면서 위기가 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그것이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점은 타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자금의 회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가 발발하자 반대로 미국으로 자금의 회수가 일어났으며, 또한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자본이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의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하나, 이 칼럼의 배경이 되는 이번 위기의 주범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대한 의견에는 의문이 있다. 지금 시점의 불안감은 2008년도의 금융위기의 연장선으로 아직 여파가 남아있으며 미국도 통과여부는 지켜봐야되겠지만 정책적으로 ‘볼커룰’이라는 강수를 두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와 건전성, 수익성 사이에서 더 이상 금융가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선을 그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위기가 다가올 시점에서의 미국의 버블을 만든 것에 중국의 영향력은 어떨까.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에 공산품,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켰다. 결국 자산의 버블을 만드는데 분명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된다면 그 여파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피하기 힘든 폭탄이 될 것이다. 저자도 이러한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원인, 즉, 자금의 회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이전 1997년 동아시아의 위기에서 미국의 자금회수가 큰 악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픈 곳은 있지만,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다만 과거에 빗대어서 그 책임을 역으로 물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할까. G2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의 환율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까. 환율과 불균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환율의 조그만 차이가 무역수지를 움직이며, 모두가 정책에 맞는 자국의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이 커지는 일이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위안화의 평가절상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앞서 수업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투자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소비수준을 늘릴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도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근 몇일의 주가 변동을 보면 중국의 금리나 위안화의 가치 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시장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끼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더하여 PIGS에 의한 유럽의 위기에 결국 아직도 돈이 몰리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